*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기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이 경찰 차벽으로 차단돼 있다. 연합뉴스
탄핵소추된 지 111일 만
조기 대선 60일 내 치러야
농민신문 양석훈 기자 2025. 4. 4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됐다. 헌정사상 현직 대통령의 파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번째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12월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에 이뤄졌다. 올 2월25일 변론을 종결한 날로부터는 38일 만이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탄핵을 소추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졌으며 국회 측이 주장하는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은 없었다고 입장을 피력했지만 헌재 판단은 달랐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 ▲포고령 발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에 대해 조목조목 위헌·위법 여부를 판단한 뒤 헌재는 “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계엄을 선포해서 국가 긴급권 남용 역사를 재현해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반에 혼란을 야기했다”고 했다. 이어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고 파면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수준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더 이상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번 결정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10일 취임한 지 약 2년11개월 만에 직을 상실했다. 대선은 선고일로부터 60일 안에 치러야 한다. 그동안 국정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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