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직원(왼쪽)이 산림 인접지역의 말을을 찾아 불법소각 금지 홍보 등 산불 예방 계도에 나선 모습. 산림청
4일 청명, 5일 한식·식목일 등
성묘객과 입산객 증가 대비 특별단속
불법소각 등 적발 때 형사처벌도 가능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4. 3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는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이다. 이에 따라 청명(4일)과 한식·식목일(5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단속에 나선다.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하고, 식목일에는 각종 나무심기행사와 자연체험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 지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험시설 등 산림 내 다중이용시설 등이다.
이들 장소에서는 불법소각, 흡연, 인화물질 사용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입산이 금지된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는 행위도 적발해 처벌할 계획이다.
타인의 산림에 고의로 불을 지르면 최소 5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되며,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000만원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또한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산림청은 단속뿐만 아니라 산불 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산림 인접 지역의 마을회관·경로당 등을 찾아가 주민들에게 불법소각이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알리고, 관련 법령을 안내하는 등 예방 중심의 홍보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성묘와 나무심기 등으로 산을 찾을 때 반드시 산불 예방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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