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on
 
 
    > 게시판 > 농산물뉴스
 
[농민신문] 트럼프發 관세 ‘폭탄’ 현실화…“한국에 25% 상호관세 부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5-04-03 조회 384
첨부파일 20250403500274.jpg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무역 상대국에 적용할 상호관세율 도표를 공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보인 도표와 달리 이날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26%로 적시됐다. 연합뉴스



         무역 상대국 185개국 대상 기본·상호관세 발표

         농업부문 불공정 조치 주장...쌀 등 의제 가능성



                                                                                                                                    농민신문  이민우 기자  2025. 4. 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모든 무역 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했다. 중국과 같은 경쟁국가는 물론 유럽연합(EU)과 일본·한국 등 우방에도 무차별적인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쌀의 높은 수입 관세를 직접 지목하고 나서 향후 협상 과정에서 농업 의제가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각)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행사에서 “수십년 동안 미국은 우방이든 적국이든 약탈과 침탈·착취를 당해왔다”며 “미국과 국민들이 착취당하는 일은 더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무역 상대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와 ‘국가비상사태법(NEA)’ 등에 근거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관세율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 부과되는 기본관세(10%)와 무역 적자가 큰 일부 국가에 부과되는 개별적인 상호관세로 구분됐다. 기본관세는 5일 오전 12시(현지 동부시각)부터, 상호관세는 9일 오전 12시부터 발효된다.

한국은 상호관세 적용 대상국으로 분류돼 26%의 관세율을 부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라고 밝혔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행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면서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26%가 맞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의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3.3%로 세계에서 가장 낮지만 브라질(11.2%), 중국(7.5%), EU(5%), 인도(17%), 베트남(9.4%) 등 주요 무역 파트너 중 상당수는 미국보다 높다. 한국 정부가 밝힌 한국의 MFN 관세율은 13.4%지만,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지난해 기준 0.79%에 불과한 수준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 MFN 관세율에 근거해 지난 3월4일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양국 관계가 공평하지 않음을 시사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선 한국 이외에도 ▲중국 34% ▲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태국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등 60개국이 상호관세 적용 대상국에 포함됐다. 나머지 영국 등 125개국은 기본관세 적용 대상국이다.

상호관세가 적용되면 한국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은 호주·캐나다·멕시코 등 20개국과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고 있다. 호주는 이번 발표에서 기본관세 적용 대상국에 속했고, 캐나다·멕시코는 이번 발표에 앞선 3월4일 상호관세(25%)가 부과된 바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월31일 발표한 ‘2025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를 직접 언급하며 각국의 높은 관세율과 비관세장벽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수십년 동안 미국은 외국산 자동차에 단 2.5%의 관세만 부과해왔지만 EU는 10% 이상의 관세와 20%의 부가가치세까지 붙인다”며 “가장 심각한 것은 아마도 한국·일본 등이 부과하는 비금전적 규제들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농업부문에서의 불공정한 무역조치에 대해서 강하게 날을 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관세장벽을 통해 EU는 대부분의 미국산 가금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난해에만 호주산 쇠고기를 30억달러어치 수입했지만 그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한점도 받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동아시아의 높은 쌀 관세율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미국산 쌀에 대해 이른바 ‘쿼터 초과 관세’ 65%를 부과하고, 한국은 항목에 따라 50%에서 무려 513%까지 다르게 부과한다”며 “우리 친구인 일본은 700%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매년 40만8700ｔ 범위에서 저율관세할당(TRQ) 방식으로 의무수입하는 쌀에 대해 5%의 관세를 적용하고, 초과 물량에는 513%의 관세를 매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0%는 이 수치를 혼동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농업부문의 불공정한 무역조치를 직접 언급하고 나선 만큼 향후 미국과의 무역협정에서 이같은 의제가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행정명령에는 수정 권한이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파트너가 보복에 나서면 관세를 인상할 수 있고, 반대로 비상호적 무역협정을 시정하고 경제·국가 안보문제에 대해 상당한 조치를 취하면 관세를 인하할 수 있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앞으로 미국과 무역협상에 나선다면 쌀 관세 인하뿐 아니라 다른 농업계 비관세장벽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며 “정부의 협상 전략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민신문] 3조원 규모 추경·임시주택 2700동 공급 추진…당정, 산불피해복구 ‘속도’
  [한국농정신문] 정부, 산불 피해지역 농민 지원방안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