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관세 부과에 나선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5 국별 무역장벽(NTE)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이번에도 한국의 농업계 비관세장벽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미국 11개주의 감자·미니당근 등 5개 농산물에 대한 검역규제를 새롭게 문제 삼았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31일(현지시각) ‘2025 NTE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위생 및 식물검역(SPS) 장벽’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USTR은 올해도 유전자변형생명체(LMO) 등 새로운 유전공학제품에 대한 한국의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을 장애물로 꼽았다.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에 대한 문제 제기도 반복됐다. 보고서는 “한국은 2022년부터 미국산 농산물이 한국의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에 따른 허용범위, 또는 0.01ppm의 기본값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과도기적 조치도 재차 꼬집었다. 반추동물 성분이 포함된 반려동물 사료의 시장 접근 요구에 관해선 한국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1월15일 개정된 ‘반려동물 사료 수입위생조건’을 발표했다고 기술했다.
이어 미국 오리건주(州) 외 지역에서 생산한 블루베리, 미국 11개주산 감자, 캘리포니아주산 핵과류, 사과·배·미니당근·딸기, 냉동 라즈베리와 블랙베리 등에 대한 수입 접근 요청도 검역기관에 의해 보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중 감자·미니당근·딸기와 냉동 라즈베리·블랙베리는 지난해 보고서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농식품부는 “미국 농업계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의견을 기술한 것으로, 현재 미국 정부의 협상 요청은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 내용이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해도 향후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문제 삼거나 활용할 가능성은 없지 않다. 서진교 GS&J 인스티튜트 원장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후 각국과 무역협상이 진행되면 비관세장벽이 협상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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