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예농산물 수급안정대책에 빠진 것
한국농어민신문 2025. 4. 1
정부는 지난해 연말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원예농산물의 생산과 수급 안정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5년 사이 기후변화로 인해 사과, 배, 배추 등의 수급이 불안정해 소비지 시장에서 파생된 사회적 혼란을 막으려는 방안의 일환으로 보인다.
핵심 목표는 무, 배추, 양파, 마늘, 고추 5대 채소의 가격 변동률을 10% 이하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올해는 농산물의 생산·수급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 농림위성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겠다는 방안까지 내놨다. AI와 농림위성 등 첨단기술로 국내 주요 농산물의 생산량을 정확하게 예측해 낸다면 선제적인 농산물 수급 관리가 가능하리라는 기대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 원예농산물 생산 및 수급 안정대책에 농가 소득 안정 방안은 얼마나 반영됐는지 의문이다. 그동안 농식품부조차 농산물 수급이 불안정할 때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보다 정부의 최대 관심사인 소비자 물가 안정에 발맞춰 저율할당관세물량을 무분별하게 늘려 왔기 때문이다.
혹시 첨단기술로 예측된 주요 농산물 수급 자료가 소비자 물가 안정을 빌미로 선도적으로 저렴하게 농산물을 수입하려는 방안으로 활용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원예농산물의 생산과 수급이 불안정할 때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농업인이다. 이에 기후 변화에 따른 원예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에는 농업인의 소득안정 방안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
[한국농어민신문] 위기를 활용하는 3가지 마케팅 전략 
[한국농어민신문] 높아지는 제주 농지담보대출 연체율…농지거래 완화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