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는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뼈대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분야 쟁점 법안 4건이 재발의됐다.
최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 정읍·고창) 의원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들 법안이 폐기된 후 정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내놓지 않은 상태다.
윤 의원은 “가격 불안정과 재해 피해로 고통 받는 농어민들에 대한 지원을 더이상 미룰 수 없어 ‘농업 민생 4법’을 다시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여당의 의견을 일부 절충한 게 특징이다.
먼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양곡 가격 안정을 위해 농식품부가 선제적으로 수급조절 목표와 추진계획, 양곡 가격 안정을 위한 재배면적 관리 목표 및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시장격리 대책을 즉각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다. 종전엔 양곡수급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보다 쌀값이 더 떨어지는 경우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도록 한 내용이 쟁점이 됐다.
‘농안법 개정안’도 일부 수정했다. 농식품부가 농산물수급안정대책을 시행했음에도 제도 대상 농산물의 당해연도 총생산량이 같은 연도 총소비량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안정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전제를 달았다.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재해 피해 경감 노력을 하지 않은 농가엔 할증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부 의견을 일부분 수용했다. 거대재해가 아닌 경우(10년 빈도 이하 재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재해)에도 할증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이견이 있던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엔 할증을 적용하지 말자는 조항이 빠진 것이다. 다만 ‘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앞서 발의한 법안과 비교해 차이점은 크지 않았다.
윤 의원은 “제때, 제값에 농산물을 판매하고, 농업에 종사하며 쏟은 땀과 노력을 보상받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농업 민생 4법’의 핵심”이라면서 “농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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