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경영자금 상환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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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년 연장·이자 면제
추정재해보험금 50% 선지급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
세대 당 3000만원까지 확대
농작업 대행·수리단 가동도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조성제, 구자룡 기자 2025. 4. 1
▲피해 현황=지자체별 농업분야 피해 현황(4월 1일 기준)에 따르면 경북은 농작물 피해 면적만 3353ha(과수 3261ha)에 달하고 농가주택 등 주택 3617채가 전소 또는 반소됐다. 여기에 시설하우스 327동, 축사 150동, 축산창고 14동, 농산물유통가공 시설 7개동, 농업부대시설 1480동 등 농축산시설에서 전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또 약 20만 마리의 가축(한우 151두, 돼지 2만4837두, 기타가축 17만7018수)에서 폐사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고 농기계 3393대가 소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
경남도(농림축산식품부 3월 30일 기준)는 감나무 2건, 시설하우스 3건, 창고 1건, 양봉 100군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피해 현황은 추정치로 향후 정밀조사를 거치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지원대책=농식품부는 3월 31일 농업인들의 조속한 영농 재개와 일상회복을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농축산경영자금 상환기한을 최대 2년(피해율 50% 이상)까지 연장하는 것은 물론 이자도 최대 2년까지 면제한다. 또 재해대책경영자금은 농가당 최대 1억원(1.8%)까지, 비닐하우스·과수원 등 농업시설 복구 자금도 신속히 지원한다. 여기에 재해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피해 사고 접수 후 3일 이내에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농업인 희망 시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축산농가엔 사료구매자금 1100억원(융자)을 피해지역에 우선 배정하고 농·축협에서는 농가당 최대 240포(포당 20㎏)를 무상 공급한다. 또 신속한 가축 진료 지원을 위한 동물의료지원 46개반을 편성·운영하고 있고 동물약품과 면역강화제 등 필요 물품, 붕괴 위험 축사시설의 긴급 철거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와 축사 복구를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등도 각각 지원한다.
부족한 농기계와 비료·농약, 농기구, 종자·종묘 등 지역별·품목별 필요물량을 사전에 준비해 농업인의 신속한 영농재개를 지원하는 한편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을 통해 피해 농가에 무상으로 농기계를 임대한다.
농업기술센터와 지역농협 농기계은행은 농작업 대행반을 편성해 고령농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리봉사반 14개팀은 농기계 순회 점검과 무상 수리에 나선다. 비료·농약과 호미·삽 등 농기구는 피해지역 농협 영농자재판매장을 통해 할인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가 보유한 볍씨를 무상 공급하는 한편 과수 묘목은 묘목업체 등과 협의해 민간업체 보유분을 피해 농가에 우선 공급한다.
산불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이 최소화되도록 정식이 진행 중인 봄배추와 생육 중인 마늘·사과에 대해 품목별 생육관리협의체를 즉시 구성, 피해 상황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응한다. 필요 시 현장 기술 지원과 병충해 방재용 약제, 영양제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이재민 구호용 정부 양곡 무상 공급, 왕진버스·재능 나눔·영농도우미 등 각종 복지사업을 지원한다.
▲지자체 및 농협 지원대책=경북도는 경북도농어촌진흥기금과 자금을 활용해 농어촌진흥기금 상환기간 1년 연장과 이자 감면,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농어가 1000만원 무이자(2년) 지원 등을 발표했다. 또 5개 시·군(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약 27만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경남도도 산청군 시천면·삼장면과 하동군 옥종면 주민 약 1만명에게 1인당 3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도비로 지급하는 한편 피해 농업인에게 경남도농어촌진흥기금을 통해 개인당 5000만원(법인 3억원)의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농협은 피해 조합에 무이자 재해자금을 2000억원 지원하는 한편 1000만원이었던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세대 당 최대 3000만원까지 확대해 지급한다. 여기에 범농협 성금 30억원, 5억원 규모의 구호 물품 지원, 영농자재 할인 공급, 범 농협 차원의 자원봉사 활동 등도 추진한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산불 피해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과수 개화기가 이달 20일경인 점 등을 감안해 산불 피해 조사기한을 당초 6일에서 15일까지 연장했다”며 “피해 현장에서 말하는 애로사항 등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등 정부가 대책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법무부·보건복지부 지원=법무부는 산불피해로 지속적인 취업이 어려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다른 농가에 우선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산불 피해 농가는 향후 농작업 재개 시 원활한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신속히 비자 발급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산불 대응으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주민 등을 위해 권역트라우마센터 및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현재 가동 중인 긴급 심리지원 대응체계를 통해 필요한 심리지원 적시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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