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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청년농 온라인도매시장 가입조건 면제,
스마트팜 설치 허용 등 54개 과제 확정,
공동농업경영체 직불금 지급 요건 완화
전업농신문 이태호 기자 2025. 3. 24
농림축산식품부가 민생 안정과 농산업 구조 혁신, 농촌경제 활력 강화를 위해 규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 주재로 열린 ‘제7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는 스마트팜, 전통주 등 분야별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54개 규제혁신 과제를 확정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농식품 규제혁신 전담팀(TF)’을 구성해 주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박범수 차관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 중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개정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업계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보면, 먼저, 농업인 소득과 생활 안정 강화를 위해 여러 조치가 마련됐다.
영농정착지원금을 받는 청년농의 농외근로 허용 범위가 월 100시간 미만, 연 5개월에서 모든 단기근로로 확대된다. 또한, 청년농의 온라인 도매시장 판매자 가입 요건(연 매출 20억 원)을 개정해 5월부터 면제된다. 가축전염병 방역조치(살처분)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생계 안정비용 지원 기준도 12월 개정해 축종 특성과 사육 형태를 반영해 현실화된다.
또한, 12월 전통주산업법을 개정해 전통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주 원료(지역 농산물) 조달 규제가 완화된다. 오는 6월 수출용 계란의 난각표시 의무와 축산물 등급판정 확인서 발급 요건도 완화되며, 이외에도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 인증 정기조사 완화, 공익직불금 준수 요건 개선 등 농가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산업 구조 혁신과 관련해서는 농지법 시행령을 6월 개정해 농업법인의 경영 규모 확대와 농지 이용 효율성을 위해 농지 임대차 요건과 공동농업경영체 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한다. 또, 국토부와 협력해 개발제한구역 내 스마트팜 설치를 허용하며, 3월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농업기계 검정 기준 마련과 펫푸드 분류 체계도 구축하고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 동물 진료정보 표준화를 통해 다양한 펫보험 상품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6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농업진흥지역 내 허용시설 확대와 농지 전용 권한의 지자체 위임, 농촌빈집정비 특별법 제정과 ‘농촌빈집은행’ 플랫폼 구축도 연내에 추진된다. 이밖에 경관농업지구 지정 대상이 일반 작물로 확대되고,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체육시설 업종도 야구장, 인공암벽장 등 3개가 추가된다.
박범수 차관은 “획일화되고 낡은 규제를 개선해 농업과 농촌의 혁신을 이끌겠다”며 “국민이 규제 정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이번 규제혁신 과제는 농가 소득 증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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